이혼

여해법률사무소 이혼, 다른 곳과 무엇이 다른가요? 

1. 수임료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천만원 대의 착수금을 받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혼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불필요한 중간 비용을 없애 수임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2. 전문성
여해법률사무소는 수백건의 이혼 사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등에 있어 민사 소송에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 공감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직원들은 여러분을 스쳐지나가는 손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조인들도 지인들의 사건을 의뢰하는 사무실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혼? 재판?

협의상 이혼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상 이혼 방법을 추천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 동안은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예외: 가정폭력 등으로 숙려기간을 둘 수 없는 경우 등).
주의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자녀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혼 소송(조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소장 접수 이후 약 3개월 후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자녀 양육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가사조사 등으로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이 될 경우 상대방의 은행,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하게 되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자녀 양육, 재산 분쟁이 심할 경우 소송 진행 방법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런 경우도 이혼이 되나요?

당연하지만 서로 양육과 재산분할만 다툴뿐 이혼에는 동의하는 경우 특별히 이혼 사유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부정행위, 상대방을 폭행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 집에서 쫒아내거나 이유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악의의 유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명시적인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조건을 보고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보통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닌 증거가 명백해도 위자료가 200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위자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법원 실무는 위 금액 선에서 위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한 성격차이 등으로는 위자료가 인정하지 않으며 일방의 잘못이 명백함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 중 생활비 기여 등에 의해서 정해지며 전체 재산의 15~5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잘 찾는지, 우리측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는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임의로 재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 가압류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꼭 키우고 싶은데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재산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하나 아이는 타협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령 부부 사이에 합의를 하더라도 아이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이의 복지에 좋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임의로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 성별, 현재 누가 키우고 있는지 그 동안의 양육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전히 어렵다고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원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537-2370, 02-537-445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여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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