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읽어주는 변호사]휴대폰 보조금 먹튀, 형사는 유죄 민사는 기각?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휴대폰 보조금 먹튀, 형사는 유죄 민사는 기각?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그 긴 추석 연휴가 벌써 다 끝났다니 참 아쉽습니다.

지난 9월 22일 보조금 먹튀 사건으로 경찰 추산 피해액 23억 원의 거성모바일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형사 재판에서는 카페 운영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번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5161).

(사진: SBS NEWS)

왜 형사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는지, 보조금 먹튀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이 소송은 제가 SKT 대리점들과 대리점 주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거성모바일 사태란?
2012. 8. 10.경부터 2012. 12. 20.까지 거성모바일 카페 공지글에 빨간색
또는 하얀색 글자 수 1자 당 1만 원씩 약 22만 원 내지 90만 원의 사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알리고 약 4,400여 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후 잠적한 사건.

이 사건으로 카페 운영자 안**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카페 운영자, 대리점, SKT, KT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통  스마트폰 구매 시 할부원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법과 할부원금은 할인하지 않고 사후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많은 비판을 받던 이동통산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의 33만 원 보조금 제한 규정은 지난 9월 30일 3년의 예정된 기간 경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별 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은 여전히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단말기에 따라 정해진 보조금만 지급이 가능하고 번호 이동,고가 요금제 등에 따라 같은 스마트폰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통신사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리점, 판매점은 최대 5천만 원 과태료).

판매점(대리점)에서는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당과 매월 요금의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기에 언제든지 일부 고객에게만 비밀리에 정해진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명 보조금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지급을 숨기려면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사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먹튀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조금 먹튀 처벌은?

앞선 거성모바일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한 후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보조금 받을 수 있나?

거성모바일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하지 않고 휴대폰을 속아서 구입했으니 단말기 대금, 가입비, 유심비, 의무 3개월 이용 통신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거성모바일 카페 운영자, 대리점, 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등이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지급한 단말기 대금과 3개월 통신료 등을 모두 합하여도 단말기 출고가보다 작은 점, 원고들은 실제 단말기를 인도받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점 등을 보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도 은밀한 방법의 불법 보조금 지급 약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5161 손해배상(기)).

이동통산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더라도 공시 지원금 외 고가 요금제 사용 등을 전제로 한 추가 지원금 약정은 무효로 됩니다. 결국 페이백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후에 먹튀 발생 시 소송으로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거성모바일 관련 뉴스를 통하여 페이백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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