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읽어주는 변호사]어린 여학생들의 채팅앱 성매매 이유… 성매매 처벌은?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어린 여학생들의 채팅앱 성매매 이유… 성매매 처벌은?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A 양이 채팅 앱 성매매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8월 용인에서 두 가지 채팅 앱을 통하여 30~40대 남성 10명과 일명 조건만남을 하였고 2016년 말 산부인과에서 비뇨기과 치료를 받다가 올해 5월 혈액 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597968

어린 여학생들은 왜 채팅 앱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여학생들과 성매수남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에이즈, 에이즈 증상 실시간 검색어)

어린 여학생들은 왜 채팅 앱 성매매를 하나?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1.8%에 달합니다. 조건만남을 한 이유로는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가 29%,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가 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13.1%로 나타났습니다.

위 조사 결과나 개인적인 사건 처리 경험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학생들을 노리는 포주들도 있습니다. 포주들은 채팅 앱에서 성매매 여학생들을 찾아 협박하고 진상남을 해결해줄 테니 성매매 대가를 나누자는 등으로 여학생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둔 후 성매매에 동원합니다. 포주들은 “너도 성매매를 했으니 신고하면 같이 처벌받는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킵니다.

채팅 앱은 실명 인증 절차가 없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신과 가까운 위치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성매매에 이용되는데요, 일부 업체는 광고 수익 등을 위하여 성매매에 최적화된 채팅 앱을 개발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매수를 한 남성이나 성매매를 한 여성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거나 알선, 유인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 양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15세이던 2016년에 성매매를 하였지만 성매매 혐의만으로는 실무상 기소유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는 무혐의). A 양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에이즈 걸린 후 성매매시 처벌은?

2004년 브라질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모든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에이즈의 종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살인미수죄”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우리나라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에 따라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서도 타인과 성관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양의 경우 성관계 당시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것이므로 에이즈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여학생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으니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출하여 동거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주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채팅 앱 성매매 뉴스를 통해 성매매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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