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읽어주는 변호사]홍상수 김민희 불륜, 홍상수 부인과 이혼 될까요?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홍상수 김민희 불륜, 홍상수 부인과 이혼 될까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 뉴스는 이분들의 활동에 따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수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미 떠난 사람 붙잡으면 뭐하냐 그냥 재산이나 많이 받고 이혼해줘라’ vs ‘바람피우고 뻔뻔하게 이혼하자는 것을 어떻게 그냥 해주냐 절대 이혼해주지 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의견이 맞을까요? 현재 진행중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홍상수 감독은 1960. 10. 25. 중령 출신 영화제작자 아버지와 밤에 술을 마시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부르면 금방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당대 정치, 문화계의 마당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중 현재의 부인인 조모씨를 만나 연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홍감독과 조모씨 사이에는 대학생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배우 김민희는 주연으로 출연한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가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배우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줘야 하나?

[유책주의 국가]
–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줄 수 없다.
– 예외
① 상대방도 이혼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②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충분한 배려를 한 경우

[파탄주의 국가]
– 원칙: 유책배우자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면 받아줘야 한다.
– 예외
① 미성년 자녀 이익을 위하여 부부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경우
② 상대방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로 다시 한번 유책주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바람 피운 사람이 청구한 이혼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있을 뿐 일정한 경우에는 바람피운 사람의 이혼 청구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예상 결과는?

알려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85년 미국 유학중 연애 결혼
– 2015. 9.말 별거
– 2016. 6. 21. 홍상수-김민희 불륜사실 알려짐
– 2016. 11. 9. 홍상수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
– 2017. 3. 13. 홍상수-김민희 불륜 공식 인정
– 2017. 3. 홍상수 부인에게 생활비, 자녀 유학비 주지 않고 있다고 함
– 2017. 3. 홍상수 부인은 이혼 의사가 없고 계속 홍상수에게 연락하고 있음. 그러나 홍상수가 만나지 않고 있음

홍상수 감독은 이혼 소송에서 부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으니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홍상수 부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상수와 김민희의 불륜만한 잘못이 있을까요? 홍상수의 불륜이 주된 혼인파탄사유로 보입니다.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홍상수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인가 보면,
홍상수 부인은 이혼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살거나 혼인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홍상수 부인에게 복수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홍상수가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부인을 설득한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상수는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를 끊어버린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보입니다.

홍상수 감독 1200억 상속설과 
이혼 소송과의 관계는?

일부 언론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2015. 7. 9.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김민희가 22살 차이가 나는 홍상수 감독과 사귀는 것이 이 재산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위 1200억 상속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일부터 2년 이내에 별거를 하게되면,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이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어머니가 사망한 2015. 7. 9.로부터 약 3달만인 2015. 9. 30.경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홍상수 감독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처럼 빠른 별거로 재산분할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홍상수 감독이 이러한 내용을 모두 예상하여 빨리 별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뉴스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속재산 재산분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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