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leesunsin

[사건의 개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92%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하자 경찰이 병원에서 운전자 긴급체포 후 과실,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여해법률사무소는 영장 실질심사 전날 늦은 오후에 사건을 수임한 후 바로 지방 경찰서 유치장에 출장하여 피의자를 접견하고, 영장청구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접견 내용, 구속영장 청구서, 검찰, 법원의...

A씨는 사정상 전세집을 언니인 B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다가 다시 본인의 명의로 바꾸어 계약을 새로 였습니다.

이후 언니 B씨가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 C씨가 언니 B씨의 명의로 된 적이 있던 집의 주인 D씨에게 전세금에 대한 압류를 한후 전부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508(본소) 제3자이의, 2014나2027515(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OO기금 의뢰인은 원사 가공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거래처 공장의 기계를 양도담보 받았으나 OOOO기금에서 그 기계를 압류하여 경매함. 의뢰인은 OOOO기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OOOO기금은 의뢰인의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 A씨는 지인인 피고 B씨의 부탁을 받아 원룸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의 명의로 3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초과된 비용은 A씨가 대납 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B씨는 초기 예상비용보다 공사대금이 많이 나온 것은 A씨가 운용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용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가 지인으로서 호의로 공사를 해준 것이기에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믿었기 때문에 따로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패소 하였습니다.
1심의 요지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약정의 법적 성격은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한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위 계약을 위임, 소비대차 등으로 전제하여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전라북도 A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전공의 J씨와 M씨, 교수 G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K씨의 업무능력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인 K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K씨는 지난 12일 변호를 맡은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99만명 개인정보·예약내역 유출 법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첫 적용할지 주목 다른 법무법인 2곳도 집단소송 원고 모집
스마트폰으로 모텔 등을 검색해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서비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누리집을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해킹을 당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예약정보를 대거 탈취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했다.여해법률사무소는 여기어때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29일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피해자들의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전에는 기업 측의 과실 및 개인정보 유출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피해자 개인이 입증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보 유출 사실만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며 “기업 측은 해킹 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어때 측에서 소송 도중에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