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leesunsin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의 작은 상가를 임차하여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권도 안 좋고 단골도 없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년간 전단지도 돌리고 찾아오는 손님들께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 결과 장사를 시작한 4년 정도가 되자 흑자로 전환하였고 점점 단골손님들도 늘어갔습니다. 주변 상가 상인들도 가게를...

  이 사건의 경우 다른 변호사님이 1, 2심 본안 사건을 진행하여 전체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부동산의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자는 이 가처분 등기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일부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풀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