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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92%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하자 경찰이 병원에서 운전자 긴급체포 후 과실,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여해법률사무소는 영장 실질심사 전날 늦은 오후에 사건을 수임한 후 바로 지방 경찰서 유치장에 출장하여 피의자를 접견하고, 영장청구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접견 내용, 구속영장 청구서, 검찰, 법원의...

A씨는 사정상 전세집을 언니인 B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다가 다시 본인의 명의로 바꾸어 계약을 새로 였습니다.

이후 언니 B씨가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 C씨가 언니 B씨의 명의로 된 적이 있던 집의 주인 D씨에게 전세금에 대한 압류를 한후 전부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508(본소) 제3자이의, 2014나2027515(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OO기금 의뢰인은 원사 가공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거래처 공장의 기계를 양도담보 받았으나 OOOO기금에서 그 기계를 압류하여 경매함. 의뢰인은 OOOO기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OOOO기금은 의뢰인의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 A씨는 지인인 피고 B씨의 부탁을 받아 원룸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의 명의로 3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초과된 비용은 A씨가 대납 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B씨는 초기 예상비용보다 공사대금이 많이 나온 것은 A씨가 운용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용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가 지인으로서 호의로 공사를 해준 것이기에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믿었기 때문에 따로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패소 하였습니다.
1심의 요지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약정의 법적 성격은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한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위 계약을 위임, 소비대차 등으로 전제하여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의 작은 상가를 임차하여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권도 안 좋고 단골도 없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년간 전단지도 돌리고 찾아오는 손님들께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 결과 장사를 시작한 4년 정도가 되자 흑자로 전환하였고 점점 단골손님들도 늘어갔습니다. 주변 상가 상인들도 가게를...

  이 사건의 경우 다른 변호사님이 1, 2심 본안 사건을 진행하여 전체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부동산의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자는 이 가처분 등기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일부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풀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