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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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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Ⅰ.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정당하게 생산되고 지불된 상품을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시장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Ⅱ. 병행수입의 활성화 추세

관세청은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지나치게 비싼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대표적이다. (매경 이코노미 1746호)

정부는 2014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관세청과 합동으로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경로 다변화 △통관인증 기준완화 △애프터서비스(A/S)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4. 2. 25. 주간무역)

Ⅲ. 병행수입을 시작해도 될까?

1. 상표권 침해 여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고,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①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②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법위반이 아니다.

2. 병행수입 허용 범위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1) 외국 상표권자 = 국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동일인 관계)
단,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만을 제조만 하는 경우는 제외
2)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5)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Ⅳ. 병행수입 영업 중 주의할 문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례는 대체로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표장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반면에,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면 ① 공식수입업체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및 제18조).

또한 공식수입업체측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장 등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아 일시적인 영업중단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