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종류별 상속문제

유류분이란?

유류분 판례들

유류분과 세금

자주 하는 질문들

종류별 상속문제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해야 하며,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인들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심판청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망인(피상속인)을 동거,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질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가족끼리 상속재산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저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협의가 끝났으니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생전에 형제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저는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면서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으니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답변:남은 재산과 생전에 형제들에게 증여하셨던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형제들로부터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망인(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전부를 제한없이 상속받는 것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하며, 상속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처럼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전부 포기만 가능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들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

 

공동상속인 중 1인(또는 일부)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치고 상속재산을 독차지 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한 경우에,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진정한 상속인은 이에 대한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이 끝난 후 망인의 혼외자가 인지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인정 받은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시 소외되었거나, 망인(피상속인)의 형평성 없는 유언 또는 생전증여로 인해 거의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청구권자의 비율에 따라 상속분의 일부나마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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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5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의 내용이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되고, 사기 또는 강박이나 유언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유언은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사망하기 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

 

유언을 통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부분비율에 의한 포괄적 유증, 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양도하는 특정적 유증, 유증 받는 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유증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여 재산관리 및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권한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환으로 인하여 본인이 스스로 청구하기도 하고, 배우자나 4촌 이내의 가족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의 예 : 치매, 뇌병변(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지적장애, 정신분열 등

유류분이란?

'유류분'의 뜻(민법 제1112조~1118조)

유류분(遺留分)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보류해두는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 유증 등에 의하여 망인(피상속인)의 뜻도 존중하지만, 상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7년 유류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순위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지만,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에 침해를 당한 상속인은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만큼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민법 제 1112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빠른 시일 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았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나의 유류분 계산해 보기
유류분 판례들

서울고법 2014나58674 판결

1. 상속관계

망인: 아버지

상속인: 자녀 3

 

원고: 자녀 1, 2

피고: 자녀 3

 

2. 기초재산

사망 당시 잔여 재산 0

 

특별수익

피고: 약 19억(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11년 전 토지 증여 받은 후 매도) + 토지 1 필지 구매해 줌

나머지 원고들: 5천만원 정도 증여 받음

(자동차 구입대금 700만원, 유학비 300만원, 생활비로 월 70만원 등은 생전증여로 인정하지 않음)

 

총 약 83억

 

3. 결론

원고들에게 각 9천여만원 + 토지 1필지 1/6 지분 소유권이전

서울고법 2014나2017150 판결

1. 상속관계

망인: 아버지

상속인: 처, 장남(피고), 차남(피고), 장녀(원고), 차녀(원고), 삼녀(원고)

 

원고: 딸들

피고: 아들들

 

2. 기초재산

사망 당시 잔여 재산 부동산, 증권 약 15억, 채무 은행대출 3억

 

특별수익

피고: 약 48억(토지, 건물 약 25건)

망인의 사업체 운영 수익으로 피고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함. 피고들은 사업체가 자신의 것이므로 사업체 수입을 통한 부동산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함. 또는 자신들의 임금, 기여도, 저축 등을 통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취득 당시 나이, 직업, 사업체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지 않음.

 

나머지 원고들: 증여 받은 내역 없음, 사망 당시 잔여 재산으로 약 1억씩 상속 받음

 

3. 결론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액은 약 5억(유류분 약 6억 – 순상속분 약 1억)

피고들이 각자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각 5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서울고법 2014나2043722 판결

1. 상속관계

망인: 아버지

상속인: 처, 자녀 1(원고), 자녀 2(원고), 자녀 3(피고)

 

2. 기초재산

사망 당시 잔여 재산 예금, 주식 약 3.7억+부동산 55억

 

특별수익

피고: 약 390억(부동산 약 386억, 세금 대납 3.5억, 생활비 2.3억(월 300만원 정도라도 총 금액이 2억3천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

 

원고 1: 생활비 4천만원, 계좌 9억원 입금(원고는 자신의 월급 등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망인 통장 인출일과 동일한 날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점, 구체적인 형성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3. 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약 23억, 원고 2에게 약 46억 반환 판결

서울고법 2015나14770 판결

1. 상속관계

망인: 누나

상속인: 동생, 오빠의 처(원고), 오빠의 자녀1 (피고), 오빠의 자녀2 (원고), 오빠의 자녀3, 오빠의 자녀4

 

2. 기초재산

재산 약 35억, 빚 약 1.7억

 

특별수익 125.6억

 

총 159억원

 

3. 결론

원고 1에게 7.2억, 원고 2에게 2.1억 반환 판결

서울고법 2015나2012343 판결

1. 상속관계

망인: 어머니

상속인: 자녀 1(원고), 자녀 2(원고), 자녀 3, 자녀 4, 자녀 5

 

원고: 형제 1, 2

피고: 형제 3의 처, 형제 4의 처, 형제 3 조카 1, 형제 3 조카 2, 형제 4 조카

 

2. 기초재산

재산 예금 약 5천만원, 빚 0원

 

특별수익 275억

 

총 275.5억원

 

3. 결론

원고들에게 각 22억원 반환 판결

유류분과 세금

유류분 반환 청구와 세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소송에 승소하여 유류분을 받고 나면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는 등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해외 거주자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나요?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전화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충분히 상담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모든 소송 진행은 여해법률사무소에서 대리합니다. 물론, 재판에도 대리인이 참석하여 변론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살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동의하여 협의가 되었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땅으로 돌려받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가액으로 반환받기도 합니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언제 받은 것이든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의 것까지만 유류분반환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재산이 피상속인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 재산이었고, 그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만한 사정을 있었다면 이 또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증여재산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우리 법원은 현금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화폐기준을 한국은행 GDP수치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부동산의 경우도 증여당시의 가치가 아닌 사망당시의 가치로 계산합니다.

가족들 간 얼굴 붉히기 싫다며 소송을 꺼려하는 공동상속인의 청구권을 양수받아서 대신 소송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양도나 상속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분명하게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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