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A 양이 채팅 앱 성매매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8월 용인에서 두 가지 채팅 앱을 통하여 30~40대 남성 10명과 일명 조건만남을 하였고 2016년 말 산부인과에서 비뇨기과...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그 긴 추석 연휴가 벌써 다 끝났다니 참 아쉽습니다. 지난 9월 22일 보조금 먹튀 사건으로 경찰 추산 피해액 23억 원의 거성모바일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형사 재판에서는 카페 운영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번 민사 소송에서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인기그룹 워너원의 멤버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다니엘, 윤지성의 소속사는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배진영의 소속사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요즘에는 팬들이 직접 악플을 캡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워너원 멤버들 사례를 계기로 끊이지 않고...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 뉴스는 이분들의 활동에 따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수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미 떠난 사람 붙잡으면 뭐하냐 그냥 재산이나 많이 받고 이혼해줘라' vs '바람피우고 뻔뻔하게 이혼하자는 것을 어떻게 그냥 해주냐 절대 이혼해주지 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Mnet의 인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241&aid=0002712953 지난 6월에는 중국 아이치이(IQIYI)에서 2016. 11.부터 2017. 1.까지 방송한 '스타의 탄생'이 표절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 중국 방송사에서 '우상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프로듀스 101'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사의 101명 연습생들이 방송 중 치열한...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는 김광석 저작권료를 노리고 딸 김서연의 사망 사실을 10년 동안 숨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만 31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라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SNS, 국제우편 등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의 종류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 부터 LSD,  일명 살빼는 약(펜플루라민)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쉬워지니 마약 사범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3달간...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내달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예정하고 있는듯합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825422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상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니 5년 동안은 특별한 잘못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한 것이지요. 이...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가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embed]http://www.youtube.com/watch?v=nJQ29bKb64g[/embed] Q.지난 5월 11일부터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의 경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같이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고, 형사고소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여기어때 대표자와 회사의 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