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 제도의 의의

사례별 성년후견

심판청구 절차

자주 하는 질문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성년후견

사례 1. 치매를 원인으로 한 성년후견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제공

사례 2. 뇌병변 등을 원인으로 한 한정후견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제공

사례3. 자원봉사 형태의 시민후견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제공

사례4.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제공

심판청구 절차

 

*2013년 7월 시행된 이래 2016년 9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 사건의 접수 통계를 기초로 설명하였습니다.

 

 

 

1. 청구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사건본인(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전체 청구인의 과반수 이상이며, 대부분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거나, 보험금 수령, 예금인출, 인감증명 발급 등의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대리하려고 할 때 직접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성년후견심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2. 관할법원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3. 재판 진행

 

1) 친족 등 관계인들의 다툼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할 때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친족 등 관계인들의 다툼일 것입니다. 주로 사건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을 비롯한 친족들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직접 가사조사를 하여 각각의 견해를 확인한 후 의견조율과 화해를 끌어내기도 하며,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여 사건본인에게 적합한 후견형태와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하게 됩니다.

 

 

2) 사건본인의 정신 감정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기초로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적 제약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과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감정절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3) 당사자 심문

 

법원은 피후견인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가사 조사

 

가사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 사건본인을 둘러싼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를 판단할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이 없으면서 감정도 하기 곤란한 경우
– 사건본인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어 그 의사를 확인하려면 출장조사를 통하여야만 하는 경우,
–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 조사를 거친 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후견개시 결정(후견인 선임, 후견사무 범위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