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음주운전, 먼저 알아 둘 것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2019년 6월부터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체질과 체중, 음주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적은 양의 음주로도 이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0.03~0.08% 구간의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처음 적발되었는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취소는 1년이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도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초범과 같은 구간으로 처벌되지만,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을 정할 때는 이전 위반 횟수가 기간 제한 없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 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2019년 6월부터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정한 건설기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체질과 체중, 음주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적은 양의 음주로도 이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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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되며,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전력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눕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제3항의 기본 구간이,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중 구간이 적용됩니다.

기본 구간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10년 내 재위반 가중 구간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내용 징역 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1년 이상 6년 이하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가중 구간은 음주운전·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 사이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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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발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 제2항).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0.03~0.08% 구간의 기본 처벌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이 조의 처벌 구간이 아니라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제148조의2

면허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결격기간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벌점 100점, 1점을 1일로 계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면허취소
음주운전·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면허취소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면허취소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 음주운전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는 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와 신고 없이 떠난 경우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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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불기소되면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 사고

음주운전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반의사불벌 특례가 음주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결과 법정형
위험운전치상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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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문제 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대응 요점

적발 후 대응 — 결과를 바꾸는 요소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는 측정 수치와 위반 전력, 사고 발생 여부,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측정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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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국정지와 체류 자격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음주·교통사고 형사 변호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변호 결과

여해법률사무소 음주운전 변호 결과

수치와 전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 다른 결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망 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고 사건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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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치상 부분 무죄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해와 음주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퉈, 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배달 오토바이 충돌

주행 중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에서,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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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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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경력 전체 보기 (12개 더)
2013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201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2017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2020
한국법학원 대의원
2020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2020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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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2023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
제53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2011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2017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1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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