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재범 가중처벌, 면허취소·정지와 결격기간, 음주 사고까지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2019년 6월부터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정한 건설기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체질과 체중, 음주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적은 양의 음주로도 이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되며,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전력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눕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제3항의 기본 구간이,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중 구간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 위반 내용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 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가중 구간은 음주운전·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 사이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 제2항).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0.03~0.08% 구간의 기본 처벌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이 조의 처벌 구간이 아니라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제148조의2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져 있습니다.
| 사유 | 처분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벌점 100점, 1점을 1일로 계산)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
| 음주운전·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 |
|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면허취소 |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 음주운전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는 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와 신고 없이 떠난 경우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불기소되면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반의사불벌 특례가 음주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 결과 | 법정형 |
|---|---|
| 위험운전치상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험운전치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문제 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는 측정 수치와 위반 전력, 사고 발생 여부,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측정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국정지와 체류 자격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음주·교통사고 형사 변호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수치와 전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 다른 결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고 사건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해와 음주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퉈, 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행 중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에서,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는 측정 수치, 이전 위반 횟수, 사고와 피해 정도, 측정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적발 일시와 측정 결과, 사고 여부를 간단히 알려 주시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어떻게 준비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