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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가족과 지인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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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우수변호사상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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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률 정보
LATEST외국인 보석 — 구속된 외국인 배우자·직원을 위해 한국 가족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것외국인 배우자나 직원이 구속됐다면? 기소 전 구속적부심과 기소 후 보석의 차이, 배우자·고용주의 청구권, 필요적 보석 6가지 예외, 보석 후에도 남는 출국·체류 제한을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 이혼판결로 한국 부동산 명의 이전, 판결문만으로 될까미국·캐나다 등 외국 이혼판결문만으로 한국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집행판결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의 기준, 승인요건 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은 배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6년 판결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면접교섭권은 사라질까요?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2026. 7. 16.)의 의미와,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 법원의 관할·불이행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결혼비자 초청인 전과 — 어떤 범죄가, 몇 년 동안 심사되나한국인 배우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F-6)는 어떻게 될까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가정폭력·성범죄 등 4가지 전력과 10년·5년 기산점,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제결혼 혼전계약서 효력 — 재산분할 포기 조항, 한국에서 통할까혼인신고 전 쓴 혼전계약서(부부재산약정), 이혼 때 그대로 인정될까요? 민법 제829조와 대법원 2015스451 결정, 국제사법상 준거법까지 — 서명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Our Name
汝너 여諧화할 해
『서경(書經)』 「순전(舜典)」 왕재여해(往哉汝諧)
“가거라, 너는 맡은 일을 화합하게 하라”
맡은 일을 화합으로 이루라는 이 말에서, 분쟁을 화평하게 매듭짓는 변호사의 일을 떠올려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분야마다 별 같은 인재가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