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해도 처벌되나요?

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다른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인가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죄로 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처벌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외국인이 강간죄로 처벌받으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 당국의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이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작성,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간죄 형사 변호사

강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변호와 피해자의 법률 지원 — 첫 경찰 조사부터 출입국 심사까지 함께합니다.

핵심 요약

강간 사건, 먼저 알아 둘 것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해도 처벌되나요?: 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다른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인가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죄로 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처벌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외국인이 강간죄로 처벌받으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 당국의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이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작성,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조사 전에 확인할 것과 변호인 참여
외국인이라 체류가 걱정됩니다구속 가능성과 강제퇴거
피해를 입었습니다고소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가족이 체포·구속되었습니다외국인 형사사건의 체포·구속 절차

처벌 규정

형법이 정한 강간과 관련 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행위 유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죄명	법정형	근거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	강간과 같음	형법 제299조
미수	처벌함	형법 제300조
예비·음모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05조의3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준강간은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하는 것으로,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의3, 형사소송법 제2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수사 단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경찰에게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도착한 뒤 조사를 받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진술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나 해명의 뜻이었더라도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혐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의 세부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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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은 한국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내국인보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아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의 진술은 통역을 거치기 때문에 의도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잘못 통역된 단어 하나가 유무죄를 가르기도 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는 출입국관리 당국의 사범심사가 이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출국명령이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변호와 출입국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피해자 지원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제도

성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작성, 조사 과정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합의와 부수처분

합의, 그리고 형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별도로 아래 처분이 함께 따라오므로,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	근거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정보가 관리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기간 동안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명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취업제한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학원·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수강·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조건과 의미를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6조 / 공탁법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