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는 강간죄의 기본 법정형 규정이며, 행위 유형, 피해자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유사한 범죄로는 음주, 마약 또는 저항 불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입이나 항문에 성기나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등이 있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을 위한 형사 변호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의사소통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진술이 이루어지다보니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고 때로는 수사과정에서 잘못 통역된 단어 하나로 유무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형사 절차 이후 체류자격 취소 여부에 관한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도 받아야 하므로 대한민국 형법과 이민법(출입국관리법)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김평호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모든 외국인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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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처리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미국인 피고인은 동두천시의 한 호텔에 머물던 중, 호텔 직원이 음식을 사 들고 방에 들어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갑자기 강간하였습니다.

2. 일본인 피고인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제스처를 하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

3. 중국인 피고인은 외국인 교환학생 모임에서 만난 일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막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4. 외국인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미국인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ID를 교환하였으나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연남동(홍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5.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한국으로 귀화한 피해자로부터 통역의 도움을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과 차 키를 빼앗고 강간하였습니다.

6. 베트남인 피고인은 동생의 육아를 돕기 위해 한국에 온 베트남인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산속으로 몰고 가 강간하였습니다.

7. 카자흐스탄인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 '바두(badoo)'를 통해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소통하며 호감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머무는 모텔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8.홍콩인 피고인은 서울 ○○○동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미국 회사를 운영하는 홍콩 외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와인 바로 불러내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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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서는 강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나요?

A. 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Q.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나요?

A.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볼 수 있나요?

A. 한국에는 '비동의 강간죄'(No means No rule)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고 사후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강간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나요?

A. 강간 혐의가 명백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한국에서 강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가해자는 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Q. 강간죄로 처벌을 받으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A.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후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Q.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언어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하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경찰에게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가 도착한 후에 진술하겠다고 경찰에게 말해도 되나요?

A. 외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도착한 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강간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현재 여해법률사무소는 강간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조사 과정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알아보기

폭행, 협박 또는 갑작스럽게 타인의 신체를 만져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알아보기

휴대폰 카메라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

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 2023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