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근 범죄에 가담할 한국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한국의 법률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범죄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텔레그램, 위챗 등 SNS에 “한국어 능력 불필요”, “불법체류자도 가능”과 같은 광고 문구로 외국인들에게 접근한 후 “서류 전달 업무”, “암호화폐 거래 보조” 등의 업무로 속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및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크다고 보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억울함을 소명하여 구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이 된 후에는 빠른 시간안에 다시 석방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가중 처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 1회 가담한 경우라도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성공 사례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일부 성공 사례를 소개하여, 어떠한 법률적 쟁점에 집중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설명드립니다(실제 의뢰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례 1. 유통업체에 취직한 A씨 – 무죄

러시아 국적의 A씨는 K-ETA로 한국에 입국한 후  '유통업체 직원으로 물건 배달 심부름 일’이라는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다이소에 가서 공 유심을 사서 배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씨는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다가 잠복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한 통신 수단을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A씨가 구매한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2. 게임 아이템 거래 서버 관리직으로 취직한 B씨 – 처벌 감경

러시아 국적의 B씨는 K-ETA로 한국에 입국한 후 ‘게잉 아이템 거래 서버 관리자 일. 숙소 제공’이라는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범죄조직은 B씨에게 ‘우리는 중국 업체로 한국 사용자를 위하여 한국에 아이템 거래 서버를 두려고 한다. 당신이 서버를 보관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B씨는 집을 임차하여 범죄조직이 시키는대로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였다가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한 통신 수단을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B씨의 혐의 내용과 현장에서 압수된 중계기와 USIM 등에 비추어 무죄 변론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한 다른 공범들은 수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여해법률사무소에서 변호를 한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싱가폴 가구회사 한국 지사 직원으로 취직한 C씨 – 혐의 없음 불기소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C씨는 페이스북에서 ‘싱가폴 가구회사의 한국 지사 직원을 구한다. 해외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한 대금 수거 업무’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범죄조직은 C씨에게 ‘할머니가 가구를 구매하시는데 해외 송금을 어려워하시니 방문하여 가구 대금을 받아서 송금해라’고 하였습니다. C씨는 범죄조직이 알려준 주소로 가서 할머니로부터 대금을 받아 전달하였고 집에서 경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즉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C씨가 정상적인 회사로 알고 취업을 한 것이며, 취업 과정이나 대금 수거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4.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으로 취직한 D씨 – 집행유예

카자흐스탄 국적의 D씨는 K-ETA로 한국에 입국한 후 ‘암호화폐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범죄조직은 D씨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면 받아서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D씨는 범죄조직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매수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D씨는 아후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D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D씨가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대금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 D씨도 보수를 암호화폐로 받은 점, D씨가 신분을 속이거나 감추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D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D씨는 빠르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Yeohae Law Firm – Specialists in Foreigner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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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Hae Law Firm has successfully defended various traffic criminal cases such as alien drunk driving cases, alien driving without a license, alien retaliatory driving, and alien traffic fatality cases, resulting in reduced fines, probationary sentences, and deferred prosecution.

With our understanding of the immigration process, we are also committed to defending your status of residence so that you can continue to live in Korea even after the criminal case is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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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Q. 가족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혐의로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단계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체포된 가족을 신속하게 접견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경찰 조사의 '골든 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만 전달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외국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며, 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나 업무 방식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왜 범죄라고 의심할 수 없었는지 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별법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수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만약 징역형을 살게 되면, 형기를 마친 후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나요?

A.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징역형 포함)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추방) 대상이 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강제추방을 피할 수 있는 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암호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나요?

A. 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세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전달책에게 주어 암호화폐를 구매하게 한 뒤, 추적이 어려운 해외 전자지갑으로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구직자들은 합법적인 금융 업무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핵심 과정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되나요? 추방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A. 유죄 판결이 곧바로 100%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포함)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 외국인을 강제퇴거명령으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할 때, 교정 당국이 바로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여 강제 송환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추방되기보다는, 출입국 당국에서 개별 사안을 심사하여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사범심사위원회의 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범죄의 성격, 사회적 위험성, 그 외국인의 국내 생활 관계 등을 두루 검토합니다.

만약 *****이라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나 기간 내 자진출국 같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인들은 사범심사 단계에서 *****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추방 유예나 입국금지 기간 단축과 같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형사재판의 결과와 출입국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상호 영향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변호와 함께 추방 방어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A.네, 본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체포된 외국인은 자국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사관은 가족과의 연락을 돕거나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이 직접 형사재판에서 법적 변호를 해줄 수는 없으므로, 형사사건 자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Q. 체포된 가족은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여해법률사무소에서는 전문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의뢰인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통역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한국어로 된 법률 문서와 절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호사와 통역인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세세한 진술이나 법정 공방에서의 뉘앙스까지 꼼꼼하게 전달됩니다. 이로써 마약 수사 통역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Nationwide Legal Support

We are equipped to handle cases at police departments, prosecutors’ offices, courts, and immigration offices across the country. With litigation expertise in nearly 30 courts nationwide, we also offer convenient online consultations—no in-person visits required.

Outstanding Attorney Awar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Yeohae Law Firm (led by Representative Attorney Kim Pyoungho) has been honored with the Outstanding Attorney Awar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for exemplary advocacy, among other merits.

Awards and Certif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