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명예훼손, 먼저 알아 둘 것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드러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검토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처벌 기준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한국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규정은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소추 요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소추 요건
형법 제307조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 비방 목적)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비방 목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처벌 규정 없음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친고죄
형법 제311조 (모욕)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친고죄

인터넷 게시판, SNS, 메신저 단체방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따로 요구하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형이 낮은 형법 제307조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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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같은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고소 취소는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한 번 철회하거나 취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1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 쟁점이 되는 세 가지

명예훼손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세 가지 요건에서 갈립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연성),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사실 적시), 그리고 온라인·출판물 사건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SNS 공개 계정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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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말이나 비공개 메시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이 지켜질 것이 분명한 관계에서 한 말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2. 사실의 적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도 대상이 되고, 거짓의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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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 가치판단과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표현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보고 어떤 사실을 암시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3.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의 요건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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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지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위법성 조각과 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나 사실 적시 요건을 다툴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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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 곧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적용됩니다.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어야 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위나 소비자 피해 사실의 공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개인 사이의 분쟁에서 상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앞선 경우에는 공공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거짓의 사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건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고발이 주된 동기였다는 점을 보여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형법 제307조가 검토되고, 이때 다시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시 당시의 경위, 표현의 방법과 범위, 사실 확인을 위해 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게시물 삭제와 사과, 손해 배상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할지 일찍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제312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대응 — 증거 확보, 삭제요청, 형사고소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게시글의 주소(URL)와 게시 일시가 함께 보이는 화면 캡처, 댓글과 공유 현황, 가능하다면 웹 아카이브 저장본을 확보해 두면 이후 삭제요청이나 고소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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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계속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게시자가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활동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게시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0조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같은 증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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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은 게시물의 내용과 파급력, 게시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사후 태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민사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제766조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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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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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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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2011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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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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