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사건

외국인 마약 범죄의 증가와 다양한 유형

최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67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 수형자 수가 2023년에는 703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수형자의 약 41.8%가 마약사범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관광, 유학, 취업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데다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쉬워진 환경에 기인합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부터 시작해 ▲마약의 매매 및 알선, ▲국제 특송을 통한 수입·밀반입, ▲제조 및 유통까지 여러 범죄 형태가 존재합니다. 사용되는 마약 종류도 대마초(캐너비스)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같은 기존 마약류 외에,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야바'와 같은 합성 마약이나 엑스터시(MDMA) 등 신종 마약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별 경향성을 보면,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은 필로폰의 일종인 야바나 기타 합성 마약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투약하는 사례가 흔하게 적발되고 있으며, 구소련계 출신(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의 경우 대마초를 밀수입하여 공동 흡연하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이나 중국 국적자가 외국인 마약사범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적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마약 범죄의 국적 분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고 범죄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 마약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외국인 분들을 위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줄이고 추방과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마약 형사사건 처벌 수위 및 수사기관의 시각

우선 한국의 마약범죄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코카인·헤로인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매매·알선하거나 제조·수출입하면 최소 5년 이상 ~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운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도 마약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외국인 피고인은 추가적인 불이익(출국 금지나 강제퇴거 등)까지 예상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단순 소지나 투약 혐의로 적발되어도, 수사기관은 “혹시 조직적인 **밀수입이나 유통에 가담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수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한국인 피의자보다 외국인 피의자를 훨씬 꼼꼼히 조사하고, 범죄단체 연계 여부까지 캐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의도치 않게 무거운 혐의(예: 마약 밀매 혐의 등)로 범죄 사실이 확대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결백 또는 경미한 역할을 소명하는 변호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요 성공 사례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외국인 마약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일부 성공 사례를 소개하여, 어떠한 법률적 쟁점에 집중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설명드립니다(실제 의뢰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례 1. 친구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했다 마약 밀수 혐의를 받은 A씨 – 무죄 방어 성공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우편으로 오는 소포를 대신 받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소포에 일반 식료품이 들어있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던 것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어 마약류 밀수 공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변호인은 A씨가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씨와 부탁을 한 지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 그 지인이 이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부탁을 했던 정황을 수집하여 “A씨가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무지와 억울함을 호소해온 점, A씨의 휴대전화나 소지품 어디에서도 마약 거래와 관련된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약 2개월간의 구금 끝에 석방되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의 부인(범죄사실 인식 부정)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케이스로, 유사한 판례들을 변호인이 잘 활용하여 설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례 2. 공항 검색대에서 대마초 소지 적발된 B씨 – 집행유예로 처벌 감경

미국 국적의 회사원 B씨는 출장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소량의 대마초(마리화나)와 흡연 기구가 발견되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B씨는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를 휴대했고 한국에서 해당 물품이 불법이라는 점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B씨가 의료 목적의 소지였으며 상업적 유통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B씨가 과거 범죄 전력 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사의 처방전과 소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상 대마가 치료 용도로 사용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작 사유 주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이로써 B씨는 교도소 수감은 면했고, 곧바로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자진출국하는 조건으로 추방 조치되었습니다. B씨는 일정 기간 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입국금지 기간도 최소화되었는데, 이는 변호인이 사범심사 단계에서 B씨의 회사 국내 프로젝트 참여 필요성과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며 얻어낸 성과입니다.

사례 3. 국제특송으로 배달된 소포 때문에 마약 밀수 공모 혐의를 받은 C씨 – 혐의 없음 처리

태국 국적의 식당 종업원 C씨는 자신 앞으로 온 적 없는 국제특송 소포가 회사 기숙사로 배달되었다가 세관에 압수되면서 마약 밀반입 가담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C씨가 해당 소포의 수취인으로 지목되어 있다고 보아 관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나, C씨는 “아는 사람이 없다. 시킨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곧바로 C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SNS 메시지 기록을 모두 확인하여 어떠한 공모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문제의 소포 송장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C씨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타인이 C씨의 주소를 도용하여 마약을 보내려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소포 발송지가 C씨의 모국과 전혀 무관한 국가인 점, 배송 시도 당시 C씨가 부재중이어서 직접 수령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C씨의 연루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로 C씨는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출국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변호인의 기민한 증거 분석과 대응으로 무고한 피의자가 조기에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케이스입니다.

사례 4. 투약 후 숙소에서 체포된 D씨 – 치료 조건부 선고유예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 D씨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투약 직후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객실 안에서는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와 빈 약봉지가 발견되었고, D씨의 모발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투약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은 D씨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D씨는 국내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어 장벽과 향수병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에게 속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D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체류 기간도 1주일 남짓으로 국내에서 추가 범행 위험이 없고 곧 출국할 예정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D씨가 모국에서 바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부모님의 탄원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려,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D씨는 즉시 석방되어 자진 출국하였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환경적 특수성과 재범 가능성의 극소함을 부각시켜, 이례적으로 처벌을 유예받은 사례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외국인 피고인에게도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Yeohae Law Firm – Specialists in Foreigners’ Cases

YeoHae Law Firm has an experienced team of criminal defense lawyers who have successfully handled many criminal cases for foreign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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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Hae Law Firm has successfully defended various traffic criminal cases such as alien drunk driving cases, alien driving without a license, alien retaliatory driving, and alien traffic fatality cases, resulting in reduced fines, probationary sentences, and deferred prosecution.

With our understanding of the immigration process, we are also committed to defending your status of residence so that you can continue to live in Korea even after the criminal case is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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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Q. 경찰로부터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무턱대고 응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법적 지위(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하여 출석 일자를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연기 요청을 할 수 있고, 출석 시 동행하여 조사에 입회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검토하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성실히 임하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마약류에 대한 경찰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체나 소지품도 검사받게 되나요?

A. 마약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강도 높은 신체·소지품 검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체포 시에는 소지품과 가방 등을 바로 검사합니다. 또한 마약 검사로서 보통 소변과 모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으로 이뤄지며, 만약 양성 반응(마약 성분 검출)이 나오면 그 결과가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편 피의자는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검사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강제 채혈을 했다면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좀 더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해야 할까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하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솔직히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투약으로 소량의 마약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과 반성을 강조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때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려고 소지했을 뿐인데 판매 목적 보관으로 몰고 간다”거나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범행에 이용했다”는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가 증거를 검토한 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는 식으로 조언해줄 것입니다. 결국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데, 외국인 마약 변호사와 상의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마약 사건의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국 마약 형사사건의 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마약 범죄의 형량은 마약 종류, 범행 유형(투약, 소지, 판매, 밀수 등), 전과 기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상으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필로폰, 헤로인 등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단순 투약/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밀매나 제조·수입의 경우 5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마초 흡연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며, 대마를 판매하거나 수출입하면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지는 모든 정황을 따져봐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례와 양형기준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을 줄이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 우선 수사 단계에서 노력해볼 수 있는 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초범이고 범행 경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로 불기소 타당성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펴야 합니다. 양형을 낮추는 일반적인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자수 또는 수사협조, ▲초범이며 동종 범죄 전력 없음, ▲가담 정도가 경미함, ▲범행으로 인한 피해 최소(마약 소량)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문제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회봉사 활동 계획이나 기부 등도 선처를 호소하는 데 참고됩니다. 한편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의 성실한 공판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형을 줄여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여러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에서 어떻게 형이 결정되었는지 파악하고, 그에 비춰 최적의 양형 주장을 하게 됩니다.

Q.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되나요? 추방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A. 유죄 판결이 곧바로 100%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포함)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 외국인을 강제퇴거명령으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할 때, 교정 당국이 바로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여 강제 송환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추방되기보다는, 출입국 당국에서 개별 사안을 심사하여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사범심사위원회의 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범죄의 성격, 사회적 위험성, 그 외국인의 국내 생활 관계 등을 두루 검토합니다.

만약 *****이라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나 기간 내 자진출국 같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인들은 사범심사 단계에서 *****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추방 유예나 입국금지 기간 단축과 같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형사재판의 결과와 출입국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상호 영향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변호와 함께 추방 방어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되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A. 가급적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약 사건은 법률적으로도 복잡하고 형사 절차상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은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로 인해 권리 주장이 쉽지 않아,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마약 변호사는 수사 대응부터 재판, 출입국 절차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로 인한 인신 구속의 자유 박탈과 이후 추방으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투자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또한 초기 상담 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예상 비용 대비 효과를 솔직하게 알려드리므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상담도 제공하여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이나 법정에서 통역을 지원해준다던데, 변호사 선임 시 별도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네, 여해법률사무소에서는 전문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통역인을 붙여주긴 하지만, 공식 통역인의 경우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미흡한 통역을 할 때가 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통역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의뢰인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통역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한국어로 된 법률 문서와 절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호사와 통역인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세세한 진술이나 법정 공방에서의 뉘앙스까지 꼼꼼하게 전달됩니다. 이로써 마약 수사 통역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Nationwide Legal Support

We are equipped to handle cases at police departments, prosecutors’ offices, courts, and immigration offices across the country. With litigation expertise in nearly 30 courts nationwide, we also offer convenient online consultations—no in-person visits required.

Outstanding Attorney Awar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Yeohae Law Firm (led by Representative Attorney Kim Pyoungho) has been honored with the Outstanding Attorney Awar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for exemplary advocacy, among other me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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