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중복제소

국제적 중복제소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 판결이 선고되면 어떤 판결을 따라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 법원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이 외국 법원의 사건보다 늦게 소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됩니다.  

외국 법원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ⅰ)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ⅱ)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

(ⅲ)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ⅳ)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도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외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외국 당사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이 위와 같은 정도의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해당 외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면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 보다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외국법원이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혼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거나,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외국법원의 판결이 위 승인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을 수 있고,

이러한 외국 법원 소송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후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후에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국 법령을 조사하여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외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후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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