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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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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외국인 보석 — 구속된 외국인 배우자·직원을 위해 한국 가족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것
외국인 배우자나 직원이 구속됐다면? 기소 전 구속적부심과 기소 후 보석의 차이, 배우자·고용주의 청구권, 필요적 보석 6가지 예외, 보석 후에도 남는 출국·체류 제한을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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