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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LATEST성년후견인 선임에 불복할 수 있을까 — 청구 시기가 중요한 이유성년후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원치 않는 후견인이 선임돼도 선임 부분만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4스786 결정과, 그래서 청구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 부동산을 받았다면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무엇을 확인할까외국에서 이혼하며 받은 한국 부동산, 증여세·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가 외국 판결에도 적용되는지는 쟁점입니다. 판례(2016두58901·2016두36864)와 취득일·신고기한, 외국인 취득 신고까지 정리.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내려면 — 해외 소송·후유장해·비방 게시물까지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합의서, 국내 환자와 같은 방식이면 빈틈이 생깁니다. 본국 소송과 판결 승인, 준거법, 후유장해 추가 청구(99다63176), 형사 고소와 조정 특례, 비방 게시물 위약벌까지 병원이 합의 전 확인할 쟁점.
재산분할 판결 뒤 전 남편이 집에 근저당을 — 사해행위취소가 늘 통하지 않는 이유이혼 재산분할금을 다 받기 전 상대방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제406조와 대법원 2024다305384 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한계와 보전처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불법체류 이력 있는 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받을 수 있을까 — 강제퇴거·출국명령·보호일시해제외국인 배우자에게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결혼비자(F-6)는 가능할까요?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 입국금지 5년, 보호일시해제, 불허 후 6개월 재신청 제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보석 — 구속된 외국인 배우자·직원을 위해 한국 가족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것외국인 배우자나 직원이 구속됐다면? 기소 전 구속적부심과 기소 후 보석의 차이, 배우자·고용주의 청구권, 필요적 보석 6가지 예외, 보석 후에도 남는 출국·체류 제한을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 이혼판결로 한국 부동산 명의 이전, 판결문만으로 될까미국·캐나다 등 외국 이혼판결문만으로 한국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집행판결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의 기준, 승인요건 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은 배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6년 판결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면접교섭권은 사라질까요?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2026. 7. 16.)의 의미와,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 법원의 관할·불이행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혼비자 초청인 전과 — 어떤 범죄가, 몇 년 동안 심사되나한국인 배우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F-6)는 어떻게 될까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가정폭력·성범죄 등 4가지 전력과 10년·5년 기산점,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제결혼 혼전계약서 효력 — 재산분할 포기 조항, 한국에서 통할까혼인신고 전 쓴 혼전계약서(부부재산약정), 이혼 때 그대로 인정될까요? 민법 제829조와 대법원 2015스451 결정, 국제사법상 준거법까지 — 서명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