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이트

결혼비자 초청인 전과 — 어떤 범죄가, 몇 년 동안 심사되나 2026.10.30

국제결혼 혼전계약서 효력 — 재산분할 포기 조항, 한국에서 통할까 2026.10.28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는데 선고유예는 왜 안 됩니까 — 형의 선고가 남기는 것 2026.10.27

외국인 엄마의 서류가 없어도 — 미혼부 출생신고, 대법원이 연 길 2026.10.13

에토미데이트 처벌 — 해외에서 들여오면 소지가 아니라 수입입니다 2026.10.09

한국 이혼, 외국에서도 끝내려면 — 이혼판결 아포스티유·확정증명과 반려 사유 2026.10.07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 —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 여기서 F-6로 바꿀까 본국에서 받을까 2026.10.06

대리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 보상청구권이 6개월 만에 사라지는 자리 2026.10.05

한정승인을 했는데 청산이 막혔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이라는 다른 길 2026.10.02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을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이 뒤집은 ‘유발 책임’과 이혼 뒤의 체류자격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