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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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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 — 성립 요건과 처벌
업무상 횡령 배임 처벌과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자(횡령)와 사무를 처리하는 자(배임)의 구별, 형법상 형량과 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처벌, 회사·동업 자금 분쟁에서 고소·대응 시 검토할 점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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