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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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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혼인신고는 있는데 부부로 산 적이 없다면 —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계
혼인신고는 있는데 부부로 산 적이 없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를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합의 기준, 혼인취소와의 차이, 이혼 후에도 가능해진 2024년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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