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안전거래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FAQ)

Q. 선수금 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 이 보험만으로 거래 사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선수금 반환보증보험은 판매자(수출업체)가 계약대로 물건을 보내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험회사가 구매자(수입업체)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판매자가 잠적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구매자의 선수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판매자의 신용이 좋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므로, 판매자의 신용도를 검증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선수금 반환보증보험은 선수금만을 보호하므로 물품의 품질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Q. 계약서 없이 인보이스(Invoice)만으로 거래하는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규모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인보이스만으로도 선수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계약서 양식 등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선수금 안전거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여해법률사무소 선수금 안전거래 서비스에는 수출 매매계약의 선수금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조건보증보험증권 수령시 진위 여부 확인, 보험 사고 발생시 판매업체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 및 계약 해제 법적 절차 진행,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수령한 보험금 송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자문, 거래 과정 자문, 보험사나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한국 판매자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상적이고 신용 있는 판매자라면 자신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거래 계속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선수금 보호 서비스 가입했는데 한국 판매자 신용이 부족하여 선수금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A. 한국 판매자의 신용이 부족하여 선수금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여해법률사무소의 선수금 보호서비스도 해지되며 이 경우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돌려드립니다. 매수인은 이 과정을 통해 한국 판매자의 신용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보험 없이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선수금 보호 서비스를 신청해도 되나요?

A. 여해법률사무소의 선수금 보호 서비스는 보증보험 가입 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의뢰를 해주셔야 합니다. 

Q. 중고차 무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다른 물품 무역에서도 여해법률사무소 선수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중고차 업체에 선수금을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됩니다. 사기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이미 선수금을 송금한 이후라면 소송 등 법적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정식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선수금 안전 거래 서비스 이용을 권합니다.  

Q. 선수금 외 계약서상 모든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A. 판매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 증서를 받으면 선수금 외 물품 미인도, 물품의 하자, 납기 지연 등 계약서상 다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바이어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보험회사 심사가 더 까다롭고 보험료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수금 보증보험이 아닌 계약이행 보증보험으로 거래안전 서비스를 진행하기를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외국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업체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외국 법원에서 한국 업체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다시 집행판결을 받은 후 개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해법률사무소는 선수금 안전 거래 서비스 이용을 권합니다. 

Q.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상담직원이 해당 외국어로 상담해드립니다.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기타 외국어의 경우 사전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