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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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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대리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 보상청구권이 6개월 만에 사라지는 자리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 상법 제92조의2 보상청구권은 계약 종료일부터 6월이면 소멸합니다. 계약 명칭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과 계산으로 거래했는지가 기준이며, 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한 판매점은 유추적용 3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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