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한국어
KO
English
EN
Русский
RU
Tiếng Việt
VN
日本語
JP
中文
CN
ภาษาไทย
TH
Deutsch
DE
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법률 정보 검색
2026.11.05
외국 이혼판결로 한국 부동산 명의 이전, 판결문만으로 될까
미국·캐나다 등 외국 이혼판결문만으로 한국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집행판결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의 기준, 승인요건 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7
한국 이혼, 외국에서도 끝내려면 — 이혼판결 아포스티유·확정증명과 반려 사유
한국에서 확정된 이혼이 외국 관청에서 막혔다면? 이혼 유형별 효력 시점, 확정증명·송달 문제, 2026년 9월 베트남 아포스티유 전환까지 국제이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