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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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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내려면 — 해외 소송·후유장해·비방 게시물까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합의서, 국내 환자와 같은 방식이면 빈틈이 생깁니다. 본국 소송과 판결 승인, 준거법, 후유장해 추가 청구(99다63176), 형사 고소와 조정 특례, 비방 게시물 위약벌까지 병원이 합의 전 확인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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