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정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와 분쟁이 생긴 국내 의료기관이 합의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법적 쟁점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시술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외국인 환자가 배상을 요구합니다. 병원은 과실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환자가 귀국하기 전에 원만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합의서는 국내 환자와의 합의서와 같은 방식으로 쓰면 빈틈이 생깁니다. 환자는 한국뿐 아니라 본국에서도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본국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될 수도 있으며,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환자 본국의 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서에 분쟁해결 장소와 준거법, 후유증 위험을 어디까지 반영한 금액인지, 비밀유지·비방금지와 그 위반 시 제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끝났다고 생각한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외국인 환자는 한국 법원(국제사법 제3조·제44조)뿐 아니라 본국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고, 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서 승인됩니다.

병원이 외국에서 광고·유치한 환자라면 소비자계약으로 보아 환자 일상거소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2조·제47조). 분쟁이 생긴 뒤에는 합의로 관할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3항 제1호, 제53조).

합의 후에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는 다시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은 원칙적으로 합의로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조정 중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 특례가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당할 수 있나

먼저 한국 법원입니다. 국제사법 제3조 제1항은 피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제44조는 불법행위가 한국에서 행해지거나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관할을 인정합니다. 시술을 한국에서 했다면 환자가 한국에서 소송을 내는 데에는 큰 장애가 없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본국 법원입니다. 외국 법원이 관할을 인정할지는 그 나라 법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4년 1월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외국 관련 사건의 관할 연결점을 넓혔다고 평가되는데, 병원이 그 나라에서 광고를 하거나 메신저로 상담·예약을 받은 사정이 연결점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국가 변호사의 몫이지만, “한국에서 시술했으니 한국에서만 다툰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 재산에 대해 집행되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 —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피고에 대한 적법하고 시간 여유 있는 송달(공시송달 제외) 또는 응소, 공서양속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 — 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중 사이에도 상호주의를 근거로 상대국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외국 판결을 “한국에선 효력 없는 종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외국 판결의 한국 집행에 대해서는 영문 해설(Enforcing a Foreign Judgment in Korea)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문이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입니다. 소비자계약에서는 사전에 정해 둔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한되지만,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 한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유효합니다(제1호). 합의 단계가 분쟁해결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 준거법의 함정

한국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한국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적용할 법을 따로 정합니다.

구분 국제사법 규정 의료분쟁에서의 의미
불법행위 원칙 행위지 또는 결과발생지법(제52조 제1항) 한국에서 시술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법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제52조 제3항) 진료계약의 준거법이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
용역계약 일반 용역 제공자의 영업소 국가법 추정(제46조 제2항 제3호) 병원 소재지인 한국법으로 추정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면 선택이 없으면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제47조 제2항), 선택해도 그 나라 강행규정의 보호는 유지(제47조 제1항) 병원이 환자 본국을 향해 광고·유치했다면 환자 본국법이 적용될 수 있음
사후 합의 불법행위 발생 후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 가능(제53조), 계약 준거법 변경 가능(제45조 제1항·제3항) 합의서에서 한국법을 명시적으로 정할 수 있음

제4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또는 그 나라를 향해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를 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가서 주문하도록 유도한 경우를 소비자계약으로 봅니다. 외국어 SNS 광고, 해외 유치업체를 통한 모객은 이 범주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법원에서도 환자 본국의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장해 배상 산정 방식이 한국보다 환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합의해도 되나

외국인 환자는 출국 일정 때문에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 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반대로 같은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의 후속 장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합의서가 어떤 후유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까지 고려해 정한 금액인지가 드러나야 추가 청구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어떤 문구로도 판례상 예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귀국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와 그 결과를 어떻게 취급할지도 외국인 환자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합의하면 형사 고소도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에서 문제되는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기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공소시효도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앞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형사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권이 공법상 권리이므로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그런 약정은 민사상 의무로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예외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 성립하거나(제36조 제3항),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제37조 제2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도 있습니다(제37조 제4항).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제외됩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처벌불원 의사는 분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금원 지급 의무를 임의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적힌 조항을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지 않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조건을 붙인 문구는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이 특례를 제54조로 옮기면서, 법원의 민사조정·화해권고결정 등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중상해 단서 대신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 전후로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합의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 후 SNS·후기 플랫폼 비방 — 비밀유지와 위약벌

외국인 환자 분쟁에서 병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합의 후 본국 SNS나 의료 후기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시물입니다. 비밀유지·비방금지 조항은 위반 시 제재가 함께 정해져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에 대해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어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을 크게 정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비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합의 자체가 “해제”되는 구조라면 환자의 청구권 포기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합의의 존속을 어떻게 관계 지을지는 합의서 설계에서 따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소비자의 진실한 후기나 비판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허위 비방 금지”만으로는 대응 범위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30일 이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한국 판결보다 외국에서의 집행이 쉬운 중재판정(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이 유리할 수 있어, 분쟁해결 방법을 소송으로 할지 중재로 할지도 합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합의서에서 다뤄야 할 쟁점

쟁점 정리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 관련 근거
분쟁해결 장소(법원·중재) 환자 본국에서 소송, 그 판결의 한국 집행 시도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준거법 환자 본국 손해배상 기준 적용 국제사법 제47조, 제53조
후유증 위험의 반영 범위 예상 못한 중대한 후발손해로 추가 청구 대법원 99다63176
형사 절차와의 관계 합의 후에도 고소·기소 가능 형법 제268조,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비밀유지·비방금지와 제재 게시물 확산, 제재 조항의 무효·실효성 문제 대법원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언어·서명의 진정성 번역 차이, “내용을 몰랐다”는 다툼 계약 해석 일반
보험·송금 배상책임보험 처리 곤란, 송금 경로 문제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합의 전에 보험사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해외로 보낼 때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정해진 경로를 이용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하면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사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과실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넣을지도, 형사 절차와 다른 환자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부분입니다.

요점 정리

외국인 환자와의 합의는 “얼마에 끝내느냐”보다 “어디서, 어느 나라 법으로, 무엇까지 끝내느냐”가 먼저입니다.

분쟁 발생 후의 관할합의와 한국법 준거법 합의는 유효하므로, 합의서가 이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후발손해·형사 절차·비방 게시물은 합의서 문구만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 판례의 한계를 알고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환자와 합의하면 환자가 본국에서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분쟁해결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환자 본국 법원이 그 나라 법에 따라 관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상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 맺은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소비자계약에서도 유효하므로, 합의 단계에서 분쟁해결 장소와 준거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후유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의료사고 합의를 해도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그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위험을 반영한 합의인지가 드러나야 하며, 가능하면 증상이 고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의료사고 합의를 하면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도 면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될 뿐입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장애·불치·난치 등 중한 결과가 아닌 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외국인 환자와의 분쟁은 국내 분쟁보다 정리할 변수가 많지만, 합의 단계에서 정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많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당사자가 관련된 민사·형사 분쟁에서 관할과 준거법, 외국 판결의 한국 승인 문제를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환자가 출국하기 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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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국제사법(2022. 7. 5. 시행), 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국법의 내용과 적용은 해당 국가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 외국인·국제 분쟁 사건.

김평호 변호사
김평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연수원 43기 · 2021 우수변호사상 · 2014년부터 전 분야 누적 500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