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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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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 부동산을 받았다면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무엇을 확인할까
외국에서 이혼하며 받은 한국 부동산, 증여세·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가 외국 판결에도 적용되는지는 쟁점입니다. 판례(2016두58901·2016두36864)와 취득일·신고기한, 외국인 취득 신고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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