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정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혼하면서 한국 부동산을 넘겨받게 된 분들이 세금 문제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점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미국 등 외국 법원에서 이혼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아내가 갖는다”는 판결이나 합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명의를 옮기려는데, 가족이 먼저 묻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는 것 아니야?”, “넘겨주는 쪽에 양도세가 나오지 않아?”,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넘겨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대상인 유상양도도 아닙니다. 다만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낮춰 주는 재산분할 특례 조문이 한국 「민법」 조항을 콕 집어 적고 있어서, 외국 판결이나 외국법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져 볼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 이혼 재산분할의 세금 문제는 이 부분에서 국내 이혼과 갈라집니다.
핵심 요약
증여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가장이혼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분할로서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경우 초과 부분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양도소득세: 넘겨주는 쪽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고, 받은 쪽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취득세: 받는 쪽이 냅니다.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은 세율 특례 대상이지만(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외국법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한 정면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자: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 따른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외국 이혼 재산분할 세금
| 세목·신고 | 누가 | 원칙 | 외국 이혼에서 확인할 점 |
|---|---|---|---|
| 증여세 | 받는 사람 |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아님(2016두58901) | 외국 판결·합의 문서에서 “재산분할”의 실질이 드러나는지 |
| 양도소득세 | 넘겨주는 사람 | 유상양도 아님(2002두6422) | 재산분할 외의 명목이 섞여 있는지 |
| 취득세 | 받는 사람 | 재산분할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외국법에 따른 분할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취득일·신고기한을 언제로 볼지 |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 외국 국적인 받는 사람 | 계약 60일, 계약 외 원인 6개월(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 재산분할이 계약에 의한 취득인지, 판결에 의한 취득인지 |
외국 판결로 받은 한국 부동산,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같은 판결은 예외도 밝혔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판결이나 외국에서 맺은 합의서라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보는 것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므로, 그 문서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라는 점이 한국에서도 읽힐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 문서는 번역과 형식이 달라 이 부분이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주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부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받은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재산분할 시점에 새로 산 것처럼 보지 않고, 원래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이어서 본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산 부동산이라면 나중에 팔 때의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 외국 판결에도 적용되나요?
특례의 구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일정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제6호에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들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일부 중과 대상 물건은 같은 항에서 계산 방식을 따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쟁점
문제는 제6호가 한국 민법의 협의이혼(제834조),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제840조)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 법원이 그 나라 법에 따라 재산을 나눈 경우, 문언만 보면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참고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의 취지를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은 경우라도 취지에 비추어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이므로, 외국법에 따른 재산분할도 실질이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면 같은 논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실혼에 관한 것이고(사안에는 2015년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국 판결이나 외국법에 따른 재산분할에 특례를 적용할지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작성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일과 신고기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은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무상취득에 관한 일반 규정(같은 조 제1항, 계약일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상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외국에서 합의한 지 오래되었는데 한국 등기를 이제야 하는 경우라면, 기한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취득일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받는 사람이 외국 국적이라면 —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과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제8조 제1항)
- 상속·경매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 한국 국민이 부동산을 가진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제8조 제3항)
외국 판결이나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한국에서 어떤 경로로 등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력해 공동으로 등기하는지, 외국 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하는지에 따라 등기 원인과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 부동산 명의를 옮기는 절차 자체는 외국 이혼판결의 한국 승인 글에서 다룬 승인 요건과 연결됩니다.
그 밖에 함께 볼 세금
부동산을 받은 뒤 한국에 살지 않으면서 임대하거나 나중에 파는 경우,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재산분할이 이혼한 나라(미국 등)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그 나라 세법의 문제이므로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점 정리
외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그 문서가 한국에서 “재산분할”로 읽혀야 합니다.
취득세 특례는 민법 조항을 열거하고 있어 외국법에 따른 분할에 적용되는지가 열린 쟁점이고, 취득일과 신고기한 계산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경로, 세금, 외국인 취득 신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등기 신청 전에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 법원 판결로 받은 한국 부동산도 증여세가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가장이혼이 아닌 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분할로서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초과 부분이 과세될 수 있고, 외국 판결이나 합의서에서 재산분할의 실질이 드러나야 합니다.
Q2. 외국에서 이혼해도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법에 따른 분할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특례 취지를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고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했으나, 외국 판결에 관한 정면 판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외국 국적자가 이혼으로 한국 부동산을 받으면 따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혼 절차를 마쳤는데 한국 부동산 정리가 남아 있다면, 명의 이전 절차와 세금, 신고 문제를 따로따로 처리하기보다 한 번에 짚어 보는 것이 나중의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이혼과 외국 판결의 한국 승인·집행 사건을 다루며, 세금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한국 일을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가진 서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이혼 후 한국 부동산 정리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혼한 나라와 판결·합의가 이루어진 시기, 한국 부동산의 현재 명의, 두 분의 현재 국적과 거주 국가를 알려 주시면 상담팀이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서류가 외국어로만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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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 지방세법(2026. 7. 1. 시행본), 지방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4. 5. 17.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외국 세법의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 국제이혼·외국인 가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