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어머니는 무죄였습니다 — 자녀 해외 이주를 두고 닫히는 세 개의 시계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려 할 때 형사·가사·헤이그 세 절차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닫힙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헤이그는 16세 미만·1년·체약국 조건이 붙습니다.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 헤이그 아동양육비·가족부양 협약이란? 한국 미가입의 실무적 의미헤이그 아동양육비 협약(2007)의 핵심 내용과 56개 체약국 현황, 한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한국 미가입이 캐나다·미국 거주자와의 양육비 집행 실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