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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借名买房」在韩国:以他人名义登记的不动产,为何登记无效而钱未必能全额要回
中国投资人以韩国亲友名义购置不动产,依《不动产实名法》登记无效、出资人处5年以下有期徒刑。韩国律师说明三种名义信托类型的返还范围、大法院全体合议庭判例与外国人申报许可义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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