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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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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외국인 엄마의 서류가 없어도 — 미혼부 출생신고, 대법원이 연 길
외국인 엄마의 여권·서류가 없어 한국인 아빠의 출생신고가 막혔다면? 대법원 2020스575 결정과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인지·국적 취득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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