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한국어
KO
English
EN
Русский
RU
Tiếng Việt
VN
日本語
JP
中文
CN
ภาษาไทย
TH
Deutsch
DE
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법률 정보 검색
2026.09.28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어머니는 무죄였습니다 — 자녀 해외 이주를 두고 닫히는 세 개의 시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려 할 때 형사·가사·헤이그 세 절차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닫힙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헤이그는 16세 미만·1년·체약국 조건이 붙습니다.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