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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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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형사 항소,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항소이유서 20일과 형이 줄지 않는 이유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 기간 도과의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의 한계,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가 밝힌 양형부당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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