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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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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외국 이혼판결로 한국 부동산 명의 이전, 판결문만으로 될까
미국·캐나다 등 외국 이혼판결문만으로 한국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집행판결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의 기준, 승인요건 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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