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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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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에토미데이트 처벌 — 해외에서 들여오면 소지가 아니라 수입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6. 2. 13.부터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 오면 소지가 아닌 수입죄(10년 이하 징역), 가액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 적발 직후 출국정지·출국금지까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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