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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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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가사조사관이 다녀간 뒤 결론이 갈립니다 — 조사보고서가 판결에 남기는 것
가사조사관은 무엇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는 판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가사소송법 제6조와 조사기간 2개월,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 대법원 2018므15534 양육자 지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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