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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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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유사수신·투자사기로 입건되면 — 피해자와 본의 아닌 가담자가 알아야 할 처벌 기준
유사수신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지면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투자 피해자의 회복 문제와, 모르고 지인을 소개했다가 가담자로 몰린 경우의 방어 쟁점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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