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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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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재산분할 판결 뒤 전 남편이 집에 근저당을 — 사해행위취소가 늘 통하지 않는 이유
이혼 재산분할금을 다 받기 전 상대방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제406조와 대법원 2024다305384 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한계와 보전처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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