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세부 사정을 각색해 재구성한 사례 이야기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정은 씨는 아직 재산분할금의 대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은 4억 원이 넘었고, 그중 일부만 들어온 뒤로 전 남편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사이 전 남편은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정은 씨에게 그 집은 언젠가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등기부를 떼어 본 정은 씨는 낯선 이름을 발견합니다. 전 남편이 그 집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 준 것입니다. 얼마 뒤 선순위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했고, 매각대금은 선순위 금융기관과 그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걸 알면서 집을 담보로 잡힌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정은 씨는 근저당권 설정이 자신을 해하는 재산분할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냈고, 항소심까지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 요약 (Key Takeaways)
① 이혼 전후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되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단계에서는 민법 제839조의3(가정법원),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일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이 문제 됩니다.
② 그러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③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근저당권자라면 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전 배우자가 이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④ 같은 판결은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의심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송만으로는 제3자의 거래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⑤ 취소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제839조의3 제2항).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무엇을 물었나
사해행위취소는 빚을 진 사람(채무자)이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은 처분의 상대방도 보호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은 씨 사건에서 다툼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는 점은 항소심이 인정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근저당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의 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 다만 ① 채무자와 친인척 등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 ② 거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며 상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고, ③ 담보 제공이라면 기존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선의 판단에서 문제 되지 않으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근저당권자는 전 남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고, 근저당권 설정 당일 2억 원을 실제로 송금했습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집에 걸려 있던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쓰였고, 전세권 등기는 며칠 뒤 말소되었습니다. 기존에 받을 돈을 먼저 챙기려고 담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새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은 것이었고, 당시 집의 남은 담보가치도 대여금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은 씨 쪽은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단기간에 여러 번 반복된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정은 씨가 다른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새 근저당권자가 채무초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이 재산분할을 앞둔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
정은 씨는 법적으로 틀린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었고, 상대방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에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사해행위취소가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넘긴 뒤에 쓰는 사후 수단이고, 그 단계에서는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의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이 판결은 공정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등기부만으로는 전 부부 사이의 분쟁을 알 수 없었습니다. 법은 거래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 빼돌리기’라도 넘겨받은 사람이 가족·지인인지, 정상 대가를 냈는지, 언제 어떤 형태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단계와 판결 확정 후 단계는 근거가 다르다
| 구분 | 이혼 전·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채권) |
|---|---|---|
| 근거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 | 민법 제406조 제1항 — 확정된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의 채권자취소권 (아래 소개한 대법원 판결의 사안) |
| 관할 |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 다류 가사소송사건) | 위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단됨 |
| 수익자 보호 | 제406조 제1항을 준용 —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이면 취소 불가 | 제406조 제1항 단서 — 같음 |
| 제소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제839조의3 제2항 → 제406조 제2항) | 같음 (제406조 제2항) |
| 함께 볼 기간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출처: 민법(2026. 3. 17. 시행) 제406조·제839조의2·제839조의3,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제63조. 표는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등기부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가 다음 거래를 좌우한다
위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제3자는 등기부를 보고 거래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이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처분을 미리 묶어 두는 장치로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인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신청하고 심리되며,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묶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하는지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뒤라면 취소소송과 그 보전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재산이 여러 나라에 있다면
국제이혼에서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한국 재산을 처분한 돈을 해외로 옮기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다른 나라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국제이혼에서 분할 대상과 기준은 국제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분할 여부는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이 넘어가기 전과 후, 판단은 서류에서 시작된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갑자기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은 이혼을 앞두고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처분의 시점, 상대방과 넘겨받은 사람의 관계, 대가의 지급 여부,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내 이혼과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등기부와 판결문, 지금까지의 경위를 직접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반은 국제이혼 재산분할 안내와 국제이혼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넘기려 하거나, 이미 넘긴 것 같나요?
이혼 소송 진행 여부(또는 판결 확정 시기), 문제 되는 재산의 종류, 등기부나 계좌에서 확인한 변동 내용,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정도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직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업무량이 크게 달라 수임료를 일률적으로 게시하지 않으며, 업무 범위와 비용은 착수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되돌릴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고(제406조 제1항 준용),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2.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상대방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확정된 재산분할금채권을 가진 사람은 일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새로 돈을 실제로 빌려주면서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와 거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제3자가 알게 되나요?
소송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도 취소소송 제기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새 근저당권자가 채무초과를 의심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처분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의 영역이며,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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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한 사례는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각색한 것으로 여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며, 특정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는 개별 거래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 국제결혼·이혼.
작성 기준일 2026. 10. 30. · 민법(2026. 3. 17. 시행)·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