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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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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기여분 인정 기준 — 오래 모셨다고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부모나 배우자를 오래 부양·간병하면 상속에서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기여를 요구합니다. 기여분 인정 기준과 상속재산분할에서의 쟁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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