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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在韩国留下刑事案件回国之后:起诉中止、公诉时效与2026年缺席审判新规
在韩国被调查期间回国,案件真的结束了吗?韩国律师依《刑事诉讼法》第253条、大法院2008. 12. 11. 宣告2008도4101判决与2026年6月2日修正的《促进诉讼特例法》第23条,说明起诉中止、公诉时效停止与缺席审判两条通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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