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불법체류 이력 있는 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받을 수 있을까 — 강제퇴거·출국명령·보호일시해제외국인 배우자에게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결혼비자(F-6)는 가능할까요?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 입국금지 5년, 보호일시해제, 불허 후 6개월 재신청 제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혼비자 초청인 전과 — 어떤 범죄가, 몇 년 동안 심사되나한국인 배우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F-6)는 어떻게 될까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가정폭력·성범죄 등 4가지 전력과 10년·5년 기산점,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