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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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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 부모의 치료·거주를 후견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이유
성년후견인이 부모의 치료·요양시설 입소·수술 동의를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격리·중대 의료행위·거주 부동산 처분에 언제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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