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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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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배우자가 사라진 사건, 그리고 모르는 사이 확정된 판결 — 공시송달이 갈라놓는 두 자리
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는 쪽과,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확정된 쪽.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의 공시송달 요건과 효력, 2021다228745·2010므2082가 갈라놓은 추후보완항소의 경계,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11호)와 실종선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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