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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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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불법촬영 처벌 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과 피해자 대응
불법촬영 처벌은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촬영·유포·소지별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고소·삭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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