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한국어
KO
English
EN
Русский
RU
Tiếng Việt
VN
日本語
JP
中文
CN
ภาษาไทย
TH
Deutsch
DE
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법률 정보 검색
2026.08.14
유사수신 투자를 지인에게 소개했다면 — 공범·방조 처벌과 방어
좋은 투자라며 지인에게 소개했을 뿐인데 유사수신 공범·방조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 권유자와 모집책의 형사책임 차이, 사기죄·특경법 가중, 왜 조기 대응이 중요한지를 여해법률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