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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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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는데 선고유예는 왜 안 됩니까 — 형의 선고가 남기는 것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대법원 2003도3768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선고유예 결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9조~제65조와 외국인 체류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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