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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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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주한미군(USFK)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 SOFA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
주한미군 이혼, SOFA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안 되는 것 아닐까요? SOFA는 형사관할을 정할 뿐 이혼을 막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미군 연금의 재산분할, PCS 전출 시 유의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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