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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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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은 배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6년 판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면접교섭권은 사라질까요?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2026. 7. 16.)의 의미와,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 법원의 관할·불이행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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